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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 국제인권규약_A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보장 권리의 내용, 특징 이 협약은 1966년 12월 16일 채택되었고, 1976년 1월 3일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1990년 7월 10일부로 적용되었다. 이 협약은 세계 인권선언보다 훨씬 포괄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 권리들은 근로의 권리(제6조),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제7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제8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제9조), 가정의 보호를 받을 권리(제10조),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제11조).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제12조), 교육에 대한 권리(제13조),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제1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2. 5. 14.
포천 담터맑은물오토캠핑장 샌드위치 휴일이 생겨 조금 거리가 있는 포천으로 캠핑을 다녀왔다. 연천 나린 캠핑장 예약에 성공했지만 오랜만에 3박 캠핑이라 좀 더 숲 속으로 가보자 해서 찾게 된 캠핑장. 서울에서 약 2시간이 소요되는 캠핑장으로 신생 캠핑장은 아니라 시설이 조금 노후했지만 나무 그늘이 많고 하천이 있어 캠핑 내내 자연 속에서 푹 쉴 수 있던 곳이다. 예약은 캠핏으로 진행했고 3박 4일 B사이트를 이용했다. 캠핑장 초입 진입로가 비포장 도로라 진입할 때 조심해서 들어와야 한다. 우리 퇴실할 때 앞차가 비포장을 피하다가 두렁에 빠져서 한참을 못 빠져나왔고(대형 RV였다) 큰 트레일러가 비포장 도로를 아주 천천히 주행해서 한참 정체가 생겼다. 승용차라면 요철을 생각해서 더 천천히 주행해야 할 것 같다. 사이트는 40개 이상.. 2022. 5. 12.
국제법 : 국제인권규약_B규약 세계 인권선언을 완성 후 UN인권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인권 문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 이 작업은 오랜 시간과 국가 간의 어려운 교섭이 필요한 것이었다. 마침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은 1966년 12월에 UN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다. 그 후 10년이 더 지나 규약이 발효되는 데 필요로 하는 35개국이 양 규약에 비준했다. 이 숫자는 최근에 비약적으로 증가해 2005년도 B규약 당사국은 154개국이 되었고 미국도 1992년에 B규약을 비준하였다. A규약의 당사국은 2005년도 기준으로 151개국이며 미국은 A규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국제인권규약은 조약이므로 당사국들에게 법적인 의무를 부과.. 2022. 5. 10.
국제법 : 국제인권장전(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국제 인권 장전은 UN헌장상의 인권조항, 세계 인권선언과 국제 인권규약 즉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A규약, ICESC)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 ICCPR) 그리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선택의정서(First Optional Protocol)를 의미한다. 권리장전(Bill of Rights)나 인간의 기본적 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Essential Rights of Man)이 헌장에 부속서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제안은 있었으나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이런 노력은 유엔의 첫 번째 회의에서 다시 거론되었고 신설된 인권위원회가 '인권의 권리장전'의 초안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권 위원회는 곧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 2022. 5. 8.
국제법 : 국제인권법 규범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발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은 국제 군사 재판소를 독일 뉘른베르크에 설치하고 독일의 지도자들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평화에 반한 죄로 처벌하였다. 극동에서도 일본의 지도자들을 유사한 범죄로서 동경 재판을 통해 처벌하였다. 뉘른베르그 재판과 동경 재판의 사례는 국제법을 위반한 개인을 국제 재판소가 직접 처벌한 사례로서 국제법을 위반한 개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 재판은 독일과 일본의 전범들이 개인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나서서 책임을 추구한 사례가 된다. 뉘른베르그와 동경 재판 이후로 국제 인권법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발전하여 현재의 국제 인권법을 구성하고 있다. 버겐탈 교수는 현대 국제 인권법은 제2.. 2022. 5. 6.
국제법 : 인권(human rights)의 정의 인권(Human Rights)의 정의 인권은 사회에 대한 개인의 권리들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 특정한 권리들을 가지고 있거나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들은 추상적인 것이 아닌 구체적인 것으로 그 내용은 특히 세계 인권선언과 국제 인권규약 등 주요한 국제 인권조약들에 규정되어 있다. 인권은 권리로서 개인이 사회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다. 인권은 단순한 희망이나 시혜의 요청이 아니라 법적 권리이다. 사회는 이러한 개인의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 절차를 개발하고 필요한 물질적 지원도 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인권은 보편적인 것이다. 인권은 전세계의 모든 인류에게 성별, 인종, 연령, 종교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적용되는 것.. 2022. 5. 3.
경복궁 생과방 경복궁 생과방 경복궁 소주방 전각에 있는 생과방은 궁중의 육 처소 가운데 하나다. 국왕과 왕비의 후식과 별식을 준비하던 곳으로 생물방이라고도 불렸다한다. 올해도 궁중문화축제를 열면서 경복궁 생과방 홍보를 보고 작년에 다녀온 생과방이 기억나 기록하고자 한다. (2021년 4월 25일 방문) 경복궁 생과방 프로그램은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을 토대로 실재 임금이 먹었던 궁중병과와 약차를 구성했다. 올해는(2022년) 인터파크를 통해 예매 후 방문할 수 있다. 경복궁 생과방 2021년에 방문 당시에는 생과방 오픈 시간에 가서 대기에 이름을 올려 입장까지 기다려야 하는 방식이었다. 대기를 줄이려고 생과방과 가까운 출입문으로 입장해서 바로 이름을 올렸는데도 1시간 정도 기다렸던 걸로 기억난다. 궁 주변을 산책해서 기다.. 2022. 5. 2.
국제법 : 영사와 국제기구의 특권,면제 영사의 특권 면제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해 영사의 특권 면제가 성문화 되어 있다. 이 협약은 160개 국가 이상이 비준하였다. 이 협약에 의하면 영사는 외교사절에 비해 기능적 필요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특권면제가 제한되어 있으나, 대체로 외교특권 면제와 유사한 특권 면제를 누리고 있다. 1. 영사관사는 불가침이며, 접수국 당국은 영사기관장 또는 그가 지정한 자 또는 파견국의 외교공관장의 동의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적으로 영사기관의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영사 관사의 부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다만, 화재 또는 신속한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기타 재난의 경우에는 영사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2. 영사 관사 및 직업 영사기관장의 관저는 조세나 부과금으로부터 .. 2022. 4. 30.
국제법 : 외교사절의 특권, 면제 외교사절 외교사절 또는 외교사절단은 외국에서 본국을 대표하여 외교관계를 처리하는 국가의 주요 기관이다.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기존의 외교관계에 관한 관습 법규를 법전 화하여 외교관계에 관한 포괄적인 성문 법규를 성립시켰다. 외교관계협약 제3조에 의하면 외교사절은 접수국에서 파견국을 대표하고, 접수국에서 파견국과 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접수국 정부와 교섭하고, 접수국의 사정 등을 파견국에 보고하며, 접수국과 파견국의 우호관계 증진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설정 외교관계는 국제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정규의 절차이며, 국가는 일반국제법상 외교관계를 보전할 의무를 가진다. 국가 가의 외교관계의 수립 및 상설 외교공관의 설치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 승인과 외..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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