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제법4 국제법 : 국제인권장전(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국제 인권 장전은 UN헌장상의 인권조항, 세계 인권선언과 국제 인권규약 즉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A규약, ICESC)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 ICCPR) 그리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선택의정서(First Optional Protocol)를 의미한다. 권리장전(Bill of Rights)나 인간의 기본적 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Essential Rights of Man)이 헌장에 부속서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제안은 있었으나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이런 노력은 유엔의 첫 번째 회의에서 다시 거론되었고 신설된 인권위원회가 '인권의 권리장전'의 초안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권 위원회는 곧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 2022. 5. 8. 국제법 : 외교사절의 특권, 면제 외교사절 외교사절 또는 외교사절단은 외국에서 본국을 대표하여 외교관계를 처리하는 국가의 주요 기관이다.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기존의 외교관계에 관한 관습 법규를 법전 화하여 외교관계에 관한 포괄적인 성문 법규를 성립시켰다. 외교관계협약 제3조에 의하면 외교사절은 접수국에서 파견국을 대표하고, 접수국에서 파견국과 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접수국 정부와 교섭하고, 접수국의 사정 등을 파견국에 보고하며, 접수국과 파견국의 우호관계 증진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설정 외교관계는 국제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정규의 절차이며, 국가는 일반국제법상 외교관계를 보전할 의무를 가진다. 국가 가의 외교관계의 수립 및 상설 외교공관의 설치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 승인과 외.. 2022. 4. 28. 국제법 : 국제분쟁 중재(Arbitration) 중재재판 조약 기왕의 분쟁 또는 장래의 분쟁에 대해서 의무적 중재재판을 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 또는 다자간의 조약을 말한다. 중재재판 조약에는 일반의 분쟁 또는 특정한 분쟁에 관하여 체결된다. 이 조약에서는 대개 의무적 중재재판을 약정하는 동시에 부탁 절차와 재판절차에 관해서도 규정한다. 물론 상설 중재재판소에 부탁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네는 그에 따른다. 대부분의 조약에서 법률적 분쟁 특히 체약국간의 타조 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을 중재재판에 부탁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국가의 명예, 독립, 중대 이해에 관한 문제는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초기 선례 - 미국과 영국의 1794년 제이조약(Jay Treaty) 미국의 독립전쟁으로 부터 남겨진 영국과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 제이 조약에 의해 세워진 혼합청구위.. 2022. 4. 4. 국제법 : 용어정리 1 국제관습법 _ 법적구속력을 가진 국제관행을 말한다. 조약과 함께 국제법을 구성한다. 국제관행이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시기는 모든 국가가 서로 장래에도 실행할 것을 묵시적으로 양해하여 하브이가 성립된 때이다. 이 때의 국제관행은 일반적 국제관행에서 법적 성격이 갖추어진 국제관습법이 된다. 종전에는 국제관습법이 국제법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중요한 지위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점차 조약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관행 _ 많은 국가간의 단순한 관행을 말한다. 단순히 관습의 반복적 실행에 불과하며 국제관습법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국제관행은 곧 국제관습법이 되는 일이 적지 않다. 조약 _ 국제법 주체간에 국제법 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명시적(문서에 의한)합의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약이라.. 2022.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