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83 형사소송법 : 용어정리 1 형사절차법정주의 _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국가형벌권을 실현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 근대법치국가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형벌권행사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형사절차를 구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절차가 없으면 형벌도 없다. 이를 형사절차법정주의 또는 형사절차법정의 원칙이라고 한다. 형사절차에 적정의 방식이 요구된다는 것 뿐만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형사절차가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일치하는 적정절차일 것까지 요구한다. 당사자주의_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소송구조를 .. 2022. 4. 1. 국제법 : 용어정리 1 국제관습법 _ 법적구속력을 가진 국제관행을 말한다. 조약과 함께 국제법을 구성한다. 국제관행이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시기는 모든 국가가 서로 장래에도 실행할 것을 묵시적으로 양해하여 하브이가 성립된 때이다. 이 때의 국제관행은 일반적 국제관행에서 법적 성격이 갖추어진 국제관습법이 된다. 종전에는 국제관습법이 국제법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중요한 지위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점차 조약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관행 _ 많은 국가간의 단순한 관행을 말한다. 단순히 관습의 반복적 실행에 불과하며 국제관습법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국제관행은 곧 국제관습법이 되는 일이 적지 않다. 조약 _ 국제법 주체간에 국제법 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명시적(문서에 의한)합의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약이라.. 2022. 4. 1. 나프로(NaPro FertilityCare) : 나프로 입문 교육, 나프로임신법 나프로 입문교육 나프로 임신센터(NaPro FertilityCare Center)는 여의도 성모병원 산부인과 내에 있는 특수과로 난임을 여성의 몸에 부담을 주는 인공수정, 시험관 등으로 해결하기보다 내 몸을 이해하고, 여성 고유 가임력을 회복시키는 과정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곳이다. *서울 성모병원에도 생긴다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여전히 여의도에만 운영 중이다. 나프로 임신법은 '나프로 차트'라는 것을 매일 기록하는데 외음부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관찰하고 기록한다. 이 과정에서 내 몸 상태가 어떤지, 호르몬은 정상인지, 가임기는 언제인지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된다. 원래 외국에선 피임법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역으로 피임 날짜를 아니 가임 날짜도 찾을 수 있는 것! 우리는 시험관 시술을 도전하고 실패해서 나.. 2022. 3. 31. 코로나확진 : 코로나 격리템 효과 본 스트렙실, 식품 3월. 가족들이 연달아 코로나에 확진되었다. 어머니를 시작으로 시조부모님, 시어머님 줄줄이 확진. 네 분 다 하루 차이로 확진되었다. 공통증상으로 인후통, 가래, 오한, 몸살, 미각상실. 시어머니께서 가장 증상이 심했는데 기침, 발열이 추가로 발생했다. 바로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어머니는 주말이 끼었고 시댁 가족들은 주변에 의원 하나 있는 시골에 있어서 비대면 진료에 시간이 소요되어 남편과 내가 구호품(?)과 약을 들고 미리 방문해야 했다. 스트렙실 트로키_Strepsils 인후통이 심해서 물도 넘기기 힘들어하셨는데 스트렙실 복용 후 목이 부드럽고 음식물 섭취에 용이하시다고 하셨다. 반응이 제일 좋은 약이었다. 방배동 약국을 다 뒤져서 한 곳에서 겨우 구입할 수 있었는데 플루르비프로.. 2022. 3. 31. 이전 1 ··· 29 30 31 3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