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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23

국제법 : 국제인권규약_A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보장 권리의 내용, 특징 이 협약은 1966년 12월 16일 채택되었고, 1976년 1월 3일 발효되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1990년 7월 10일부로 적용되었다. 이 협약은 세계 인권선언보다 훨씬 포괄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 권리들은 근로의 권리(제6조),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제7조),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제8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제9조), 가정의 보호를 받을 권리(제10조),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제11조).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제12조), 교육에 대한 권리(제13조),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제1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2. 5. 14.

국제법 : 국제인권규약_B규약 세계 인권선언을 완성 후 UN인권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인권 문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 이 작업은 오랜 시간과 국가 간의 어려운 교섭이 필요한 것이었다. 마침내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은 1966년 12월에 UN총회에서 채택되었고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다. 그 후 10년이 더 지나 규약이 발효되는 데 필요로 하는 35개국이 양 규약에 비준했다. 이 숫자는 최근에 비약적으로 증가해 2005년도 B규약 당사국은 154개국이 되었고 미국도 1992년에 B규약을 비준하였다. A규약의 당사국은 2005년도 기준으로 151개국이며 미국은 A규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국제인권규약은 조약이므로 당사국들에게 법적인 의무를 부과.. 2022. 5. 10.

국제법 : 국제인권장전(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국제 인권 장전은 UN헌장상의 인권조항, 세계 인권선언과 국제 인권규약 즉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A규약, ICESC)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 ICCPR) 그리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선택의정서(First Optional Protocol)를 의미한다. 권리장전(Bill of Rights)나 인간의 기본적 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Essential Rights of Man)이 헌장에 부속서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제안은 있었으나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이런 노력은 유엔의 첫 번째 회의에서 다시 거론되었고 신설된 인권위원회가 '인권의 권리장전'의 초안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인권 위원회는 곧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 2022. 5. 8.

국제법 : 국제인권법 규범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발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은 국제 군사 재판소를 독일 뉘른베르크에 설치하고 독일의 지도자들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평화에 반한 죄로 처벌하였다. 극동에서도 일본의 지도자들을 유사한 범죄로서 동경 재판을 통해 처벌하였다. 뉘른베르그 재판과 동경 재판의 사례는 국제법을 위반한 개인을 국제 재판소가 직접 처벌한 사례로서 국제법을 위반한 개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 재판은 독일과 일본의 전범들이 개인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나서서 책임을 추구한 사례가 된다. 뉘른베르그와 동경 재판 이후로 국제 인권법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발전하여 현재의 국제 인권법을 구성하고 있다. 버겐탈 교수는 현대 국제 인권법은 제2.. 2022. 5. 6.

국제법 : 인권(human rights)의 정의 인권(Human Rights)의 정의 인권은 사회에 대한 개인의 권리들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 특정한 권리들을 가지고 있거나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들은 추상적인 것이 아닌 구체적인 것으로 그 내용은 특히 세계 인권선언과 국제 인권규약 등 주요한 국제 인권조약들에 규정되어 있다. 인권은 권리로서 개인이 사회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다. 인권은 단순한 희망이나 시혜의 요청이 아니라 법적 권리이다. 사회는 이러한 개인의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 절차를 개발하고 필요한 물질적 지원도 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인권은 보편적인 것이다. 인권은 전세계의 모든 인류에게 성별, 인종, 연령, 종교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적용되는 것.. 2022. 5. 3.

국제법 : 영사와 국제기구의 특권,면제 영사의 특권 면제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해 영사의 특권 면제가 성문화 되어 있다. 이 협약은 160개 국가 이상이 비준하였다. 이 협약에 의하면 영사는 외교사절에 비해 기능적 필요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특권면제가 제한되어 있으나, 대체로 외교특권 면제와 유사한 특권 면제를 누리고 있다. 1. 영사관사는 불가침이며, 접수국 당국은 영사기관장 또는 그가 지정한 자 또는 파견국의 외교공관장의 동의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적으로 영사기관의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영사 관사의 부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다만, 화재 또는 신속한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기타 재난의 경우에는 영사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2. 영사 관사 및 직업 영사기관장의 관저는 조세나 부과금으로부터 .. 2022. 4. 30.

국제법 : 외교사절의 특권, 면제 외교사절 외교사절 또는 외교사절단은 외국에서 본국을 대표하여 외교관계를 처리하는 국가의 주요 기관이다.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기존의 외교관계에 관한 관습 법규를 법전 화하여 외교관계에 관한 포괄적인 성문 법규를 성립시켰다. 외교관계협약 제3조에 의하면 외교사절은 접수국에서 파견국을 대표하고, 접수국에서 파견국과 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접수국 정부와 교섭하고, 접수국의 사정 등을 파견국에 보고하며, 접수국과 파견국의 우호관계 증진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설정 외교관계는 국제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정규의 절차이며, 국가는 일반국제법상 외교관계를 보전할 의무를 가진다. 국가 가의 외교관계의 수립 및 상설 외교공관의 설치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 승인과 외.. 2022. 4. 28.

국제법 : 전쟁의 범죄화 - 침략적 정의 UN총회는 1974년 결의 3314로 침략의 정의를 채택하였다. 이 결의는 UN 안보리가 침략행위를 결정하는데 하나의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결의 제1조는 침략이라고 하는 것은 일국에 의해 타국의 주권,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행해지는 무력행사 또는 UN헌장과 양립되지 않는 기타 모든 방법에 의해 행해지는 일련의 무력행사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무력의 위협은 침략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제2조는 UN헌장에 위반되는 일국의 선제 병력 사용은 일응 침략행위의 증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는 선전포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타국영토에 대한 무력 침입, 공격 또는 이에 따르는 군사점령, 무력행사에 의한 합병 타국의 영토에 대한 무력 폭격 타국 연안이나 항구에 대한 무력봉쇄 타.. 2022. 4. 15.

국제법 : 전쟁의 불법화 전쟁의 불법화 - 제1차 대전 이전의 전쟁 근세 초기의 국제법학자들은 정전론을 주장하였다. 정전론은 정당한 원인에 입각한 전쟁만이 합법적이라는 것. 18세기 중엽 이후 무차별 전쟁관이 정전론을 대신하여 등장. 무차별전쟁관에 의하면 전쟁에 있어 누가 정당한 전쟁 원인을 가지는지를 판정할 수 없고 교전자 쌍방이 모두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1832년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은 국가정책 수단의 하나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철학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데 책임이 있다고 평가된다. - 전쟁불법화 1907년 계약상의 채무 회수를 위한 병력 사용의 제한에 관한 조약 (포터 조약) 이 협약에 의해 전쟁이 실정법상 최초로 금지되었다. 즉, 이 협약은 채무국가가 중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 외는 병력을.. 2022. 4. 13.

국제법 :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단, 2인 이상이 동일국의 국민이어서는 안 된다. 재판관의 선임 절차는 상설 중재재판소(PAC)의 국별 재판관단이 4인 이내의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 지명된 후보자 중에서 UN총회와 안전보장 이사회가 개별적으로 선거를 행하고 이 양자에서 모두 절대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된다. 재판관은 세계의 주요 문명 형태 및 주요 법체계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다. 임시는 9년이며 3년마다 실시되는 선거에 의해 5명씩 갱신되고 재선도 허용된다. 재판관은 재판소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외교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재판소는 3년 임시로 재판소장 및 재판소 부소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재판소장 등은 재선 될 수 있다. 분쟁사건에서 분쟁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재판관이 국제사법..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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