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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국제법19

국제법 : 인권(human rights)의 정의 인권(Human Rights)의 정의 인권은 사회에 대한 개인의 권리들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 특정한 권리들을 가지고 있거나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들은 추상적인 것이 아닌 구체적인 것으로 그 내용은 특히 세계 인권선언과 국제 인권규약 등 주요한 국제 인권조약들에 규정되어 있다. 인권은 권리로서 개인이 사회에 대해 요구하는 것이다. 인권은 단순한 희망이나 시혜의 요청이 아니라 법적 권리이다. 사회는 이러한 개인의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 절차를 개발하고 필요한 물질적 지원도 하여야할 의무가 있다. 인권은 보편적인 것이다. 인권은 전세계의 모든 인류에게 성별, 인종, 연령, 종교 등에 의한 차별 없이 적용되는 것.. 2022. 5. 3.

국제법 : 영사와 국제기구의 특권,면제 영사의 특권 면제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해 영사의 특권 면제가 성문화 되어 있다. 이 협약은 160개 국가 이상이 비준하였다. 이 협약에 의하면 영사는 외교사절에 비해 기능적 필요성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특권면제가 제한되어 있으나, 대체로 외교특권 면제와 유사한 특권 면제를 누리고 있다. 1. 영사관사는 불가침이며, 접수국 당국은 영사기관장 또는 그가 지정한 자 또는 파견국의 외교공관장의 동의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적으로 영사기관의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영사 관사의 부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다만, 화재 또는 신속한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기타 재난의 경우에는 영사기관장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2. 영사 관사 및 직업 영사기관장의 관저는 조세나 부과금으로부터 .. 2022. 4. 30.

국제법 : 외교사절의 특권, 면제 외교사절 외교사절 또는 외교사절단은 외국에서 본국을 대표하여 외교관계를 처리하는 국가의 주요 기관이다.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기존의 외교관계에 관한 관습 법규를 법전 화하여 외교관계에 관한 포괄적인 성문 법규를 성립시켰다. 외교관계협약 제3조에 의하면 외교사절은 접수국에서 파견국을 대표하고, 접수국에서 파견국과 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접수국 정부와 교섭하고, 접수국의 사정 등을 파견국에 보고하며, 접수국과 파견국의 우호관계 증진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설정 외교관계는 국제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정규의 절차이며, 국가는 일반국제법상 외교관계를 보전할 의무를 가진다. 국가 가의 외교관계의 수립 및 상설 외교공관의 설치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 승인과 외.. 2022. 4. 28.

국제법 : 전쟁의 범죄화 - 침략적 정의 UN총회는 1974년 결의 3314로 침략의 정의를 채택하였다. 이 결의는 UN 안보리가 침략행위를 결정하는데 하나의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결의 제1조는 침략이라고 하는 것은 일국에 의해 타국의 주권,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행해지는 무력행사 또는 UN헌장과 양립되지 않는 기타 모든 방법에 의해 행해지는 일련의 무력행사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무력의 위협은 침략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제2조는 UN헌장에 위반되는 일국의 선제 병력 사용은 일응 침략행위의 증거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는 선전포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타국영토에 대한 무력 침입, 공격 또는 이에 따르는 군사점령, 무력행사에 의한 합병 타국의 영토에 대한 무력 폭격 타국 연안이나 항구에 대한 무력봉쇄 타.. 2022. 4. 15.

국제법 : 전쟁의 불법화 전쟁의 불법화 - 제1차 대전 이전의 전쟁 근세 초기의 국제법학자들은 정전론을 주장하였다. 정전론은 정당한 원인에 입각한 전쟁만이 합법적이라는 것. 18세기 중엽 이후 무차별 전쟁관이 정전론을 대신하여 등장. 무차별전쟁관에 의하면 전쟁에 있어 누가 정당한 전쟁 원인을 가지는지를 판정할 수 없고 교전자 쌍방이 모두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1832년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은 국가정책 수단의 하나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철학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데 책임이 있다고 평가된다. - 전쟁불법화 1907년 계약상의 채무 회수를 위한 병력 사용의 제한에 관한 조약 (포터 조약) 이 협약에 의해 전쟁이 실정법상 최초로 금지되었다. 즉, 이 협약은 채무국가가 중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 외는 병력을.. 2022. 4. 13.

국제법 :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단, 2인 이상이 동일국의 국민이어서는 안 된다. 재판관의 선임 절차는 상설 중재재판소(PAC)의 국별 재판관단이 4인 이내의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면, 지명된 후보자 중에서 UN총회와 안전보장 이사회가 개별적으로 선거를 행하고 이 양자에서 모두 절대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된다. 재판관은 세계의 주요 문명 형태 및 주요 법체계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다. 임시는 9년이며 3년마다 실시되는 선거에 의해 5명씩 갱신되고 재선도 허용된다. 재판관은 재판소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외교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재판소는 3년 임시로 재판소장 및 재판소 부소장을 선출할 수 있으며, 재판소장 등은 재선 될 수 있다. 분쟁사건에서 분쟁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재판관이 국제사법.. 2022. 4. 5.

국제법 : 국제분쟁 중재(Arbitration) 중재재판 조약 기왕의 분쟁 또는 장래의 분쟁에 대해서 의무적 중재재판을 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 또는 다자간의 조약을 말한다. 중재재판 조약에는 일반의 분쟁 또는 특정한 분쟁에 관하여 체결된다. 이 조약에서는 대개 의무적 중재재판을 약정하는 동시에 부탁 절차와 재판절차에 관해서도 규정한다. 물론 상설 중재재판소에 부탁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네는 그에 따른다. 대부분의 조약에서 법률적 분쟁 특히 체약국간의 타조 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을 중재재판에 부탁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국가의 명예, 독립, 중대 이해에 관한 문제는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초기 선례 - 미국과 영국의 1794년 제이조약(Jay Treaty) 미국의 독립전쟁으로 부터 남겨진 영국과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 제이 조약에 의해 세워진 혼합청구위.. 2022. 4. 4.

형사소송법 : 용어정리 1 형사절차법정주의 _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국가형벌권을 실현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 근대법치국가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형벌권행사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형사절차를 구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절차가 없으면 형벌도 없다. 이를 형사절차법정주의 또는 형사절차법정의 원칙이라고 한다. 형사절차에 적정의 방식이 요구된다는 것 뿐만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형사절차가 공정한 재판의 이념에 일치하는 적정절차일 것까지 요구한다. 당사자주의_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소송구조를 .. 2022. 4. 1.

국제법 : 용어정리 1 국제관습법 _ 법적구속력을 가진 국제관행을 말한다. 조약과 함께 국제법을 구성한다. 국제관행이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시기는 모든 국가가 서로 장래에도 실행할 것을 묵시적으로 양해하여 하브이가 성립된 때이다. 이 때의 국제관행은 일반적 국제관행에서 법적 성격이 갖추어진 국제관습법이 된다. 종전에는 국제관습법이 국제법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중요한 지위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점차 조약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관행 _ 많은 국가간의 단순한 관행을 말한다. 단순히 관습의 반복적 실행에 불과하며 국제관습법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국제관행은 곧 국제관습법이 되는 일이 적지 않다. 조약 _ 국제법 주체간에 국제법 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명시적(문서에 의한)합의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약이라.. 20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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