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 용어정리 1

• 국제관습법 _ 법적구속력을 가진 국제관행을 말한다. 조약과 함께 국제법을 구성한다. 국제관행이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시기는 모든 국가가 서로 장래에도 실행할 것을 묵시적으로 양해하여 하브이가 성립된 때이다. 이 때의 국제관행은 일반적 국제관행에서 법적 성격이 갖추어진 국제관습법이 된다. 종전에는 국제관습법이 국제법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중요한 지위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점차 조약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 국제관행 _ 많은 국가간의 단순한 관행을 말한다. 단순히 관습의 반복적 실행에 불과하며 국제관습법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국제관행은 곧 국제관습법이 되는 일이 적지 않다.
• 조약 _ 국제법 주체간에 국제법 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명시적(문서에 의한)합의를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약이라고도 한다. 조약은 쌍방적 국제법률행위이며, 단독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적효과를 발생하는 일방적 법률행위에 대응한 개념이다. 
• 국제예양 _ 국제사회에 있어 일정한 풍습,예의,호의 또는 편의상의 규칙을 말한다. 국제예양의 위반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며 오직 국제사회여론의 악화, 정치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 평시국제법 _ 평화시의 국제법을 말한다. 전쟁시의 국제법에 대응하는 개념
• 전시국제법 _ 전쟁시의 국제법. 교전국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과,교전국과 중립국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분류된다. 전자를 전쟁법, 후자를 중립법
• 특수적국제법 _ 2국 혹은 수개국간에 조약이 관행에 의해서 만들어지고,2국 또는 수개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는 국제법규를 말한다. 
• 국가승인 _ 신국가가 성립한 경우 기존국가에 의하여 국제법 주체로서 인정되는 것을 말한ㄷ. 국가로서 승인되기 위해서는 국가로서의 실질(영토,국민,정부)을 갖추는 동시에 국제법을 지킬 의사, 능력을 요한다. 그것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부여하는 것은 '상조의 승인'으로서 불법이 된다. 승인의 성질에 관하여는 승인에 의하여 비로소 신국가가 국제법 주체로 된다고 하는 창설적 효과설과 승인으 ㄴ이미 국제법 주체성을 가지게 된 것을 확인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선언적 효과설이 있다. 
• 조인 _ 국제법상 조약당사국의 대표자가 조약의 내용에 관하여 합의를 이룬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명하는 것을 말한다. 일명 기명, 서명이라고도 한다. 조인에 의하여 조약은 내용적으로 확정된다. 조약에 따라서는 조인만으로 성립하는 것도 있다. 
• 비준 _ 전권위원이 서명(기명,조인)한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체결권자(대개 원수)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해우이를 말한다. 
• 비준서의 교환,기탁 _ 조약체결 당사국이 조약의 비준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정형식의 비준서를 작성하여 교환 또는 기탁하는 것을 말한다. 비준서의 작성으로서 국내법상의 비준은 완성되나 조약의 국제법상 성립은 비준서의 교환 또는 기탁시에 완성되는 것이 원칙이다.